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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소

"교습소"란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·기술·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「학원법」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.

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 절차

교습소 설립ㆍ운영에 다른 준수사항

교습소 신고 및 변경 시 구비 서류 ※ 서식은 공지사항 참조

교습소 설립 유의사항

교습소 신고자의 자격

• 가. 결격사유

  - 「학원법」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습소 폐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(단, 교습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교습소 운영 가능)

• 나.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자
• 다. 교습자 자격

  -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준용

교습소의 명칭

• 가.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, 그 다음에 “교습소”를 붙여 표시(고유명칭+교습과목+교습소)

  * 예) 홍길동국어교습소, 홍길동음악교습소

• 나. 교습자는 등록이나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, 학습자가 국내·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됨
• 다.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• 라. 영문을 사용하는 경우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표기

  * 예) ABC(에이비씨)영어교습소, 디이에프(DEF)수학교습소

건축물 용도 (「건축법」 제2조 및 제19조, 동법 시행령 제3조의5, 제14조)

※ 교습소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(2020.1.23.부터 건축법시행령 개정)

• 가. 제2종 근린생활시설(교습소): 해당 용도(학원+교습소)로 쓰는 바닥 면적(전용+공용)의 합계가 500㎡ 미만인 것
• 나. 교육연구시설(교습소): 해당 용도(학원+교습소)로 쓰는 바닥 면적(전용+공용)의 합계가 500㎡ 이상인 것

※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 용도의 확인 필요(일반건축물, 집합건축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)

교육환경 조건

• 가.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는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해당하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됨. 단 연면적 1,650㎡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학원(교습소)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와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출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설립가능

  

• 나. 유해업소: 「교육환경법」 제9조 참조

  - 유해업소 제외(학원법 제5조) : 당구장, 만화가게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

※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 용도의 확인 필요(일반건축물, 집합건축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)

기타 사항

• 가. 교습소는 신고를 한 자(교습자)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
• 나.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음 (대리교습 불가)
• 다.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(피아노교습의 경우는 5인)이하
• 라. 교습소 강의실의 1㎡당 수용인원은 0.3인 이하